국내 상황

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관련 소송은 IMF 이전인 ’97년 대비 2.6배 수준으로 늘었고, 이러한 소송에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부담 역시 8배 수준으로 늘어났다면서, 소송리스크가 기업경영의 새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96년의 54건에서 IMF 직후인 ’98년 610건으로 폭증한 후 99년 312건, 2000년에는 279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정부에서 올해 중 ▲증권집단소송제 도입 ▲회계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▲공정거래법 위반행 위에 대한 원고입증책임 경감 ▲정부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소송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 2~3년내 IMF 직후보다 심각한 대규모 소송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.